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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원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검찰개혁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 근거를 담은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했.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소폭 인하…불합리 부과는 개선 추진

금융당국은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결과 카드와 선불 결제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됐지만, 일부 업체에서 가맹점 규모와 무관한 일률적 수수료 부과 사례가 확인돼 제도 개선과 업계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개정된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가 2025년 8~10..
서울 중구, `36건 수상·공모 54건 선정` 106억 외부재원 확보

서울 중구가 한 해 동안 구정 전반에서 수상 실적과 공모사업 선정 성과를 동시에 기록한다.서울 중구는 2025년 한 해 동안 구정 전반에서 총 36건의 수상 실적을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중앙부처와 서울시가 주관한 각종 공모사업에는 54건이 선정돼 약 106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다. 수상과 공모 성과는 일자리·경제, 건강·복지,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착수…4월 당선작 선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에 착수하고, 국격과 국정 효율성, 국민 소통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물을 목표로 4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행복청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시설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조성하기 위해 이날 사전규격공고를 시작으로 설계공모를 본.
권익위 “부패 줄어들 것” 전망 급증…일반국민 57.6%는 “부패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에서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전년보다 대체로 개선되고, ‘현재보다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정부 반부패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전 조사대상에서 늘었다고 13일 밝혔다.국민권익위는 사회 전반·공직사회 부패인식과 공정 인식, 반부패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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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3-19
발행일자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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