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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1심 선고 이후, 사법 판단의 의미와 과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군 병력 투입이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를 침해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실제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국가기관에 대한 무력 동원 자체가 헌정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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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안전할 권리’는 왜 아직도 헌법에 없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에 대해 분명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 그리고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다.그러나 이 문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백이 드러난다.국가의 의무는 존재하지만, 국민의 권리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현행 헌법 어디에도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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