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수사·기소 분리 본격화
-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검찰 권한 분산과 국가 차...
- 2026-01-13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공모 착수…4월 당선작 선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건축 설계공모에 착수하고, 국격과 국정 효율성, 국민 소통을 아우르는 상징적 건축물을 목표...
- 2026-01-13
- 장동혁·이준석 회동…“대장동·통일교·공천뇌물 특검 공조”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대장동 항소포기 의혹과 통일교 로비, 공천 뇌물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 2026-01-13
- 오세훈 “물꼬 튼 서울의 성장…2026년 더 힘차게 전진”
-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강북 거점화와 주택 공급,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물꼬를...
- 2026-01-07
- 경실련 “행정통합, 지방분권 없이 추진하면 갈등만 키운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6일 지방정부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예산권·입법권의 실질적 지방이양을 전제로 한 지방분권과 함께 추진돼야 하며, 6월 지방...
- 2026-01-06
- 외교부, 베네수엘라 정세 점검… 재외국민 안전대책 재확인
- 외교부는 1월 5일 김진아 주재로 제2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베네수엘라 정세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대책을 추가로 점검했다. 외...
- 2026-01-06
- 2025년 출생아 26만 명…9년 만의 반등 후 2년 연속 증가
- 2025년 우리나라 출생(등록)자 수가 25만8,242명으로 전년보다 6.56% 증가하며 2년 연속 늘었지만, 주민등록 인구는 사망자 수가 더 많아 6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
- 2026-01-05
- 국토부, 생숙 1객실 운영 허용…규제샌드박스 2건 승인
- 국토교통부는 2일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생활숙박시설 1객실 운영 허용과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
- 2026-01-05
- 2026년 새해 달라지는 행안부 제도…AI 민주정부·지역균형 가속
- 행정안전부는 2026년을 맞아 AI 기반 행정서비스 고도화와 통합특별시 지원, 생활안전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시행하며, 국민 체감도를...
- 2026-01-02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계엄 옹호 발언 사과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 도어스테핑에서 과거 계엄 옹호와 관련해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
- 2025-12-30
-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참여 2배·AI교육 200만명 지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5년 12월 26일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과 2025년 ...
- 2025-12-29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폐지하고 국가 배상체계로 전환
-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하고, 기존 피해구제체...
- 2025-12-24
- 정부, 민생규제 21건 손질...국민불편 줄이고 기업부담 덜었다
-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일상 불편 해소부터 안전 강화,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 합리화까지 4대 분야...
- 2025-12-24
-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공개…“성장의 길 다시 잇다”
-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첫 업무보고를 열고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지방 ...
- 2025-12-12
- 정부, AI 부작용·개인정보 유출·겨울 감염병 등 전방위 점검…“쿠팡 사고 심각한 수준”
- 정부가 10일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 허위·과장광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겨울철 감염병 확산,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
- 2025-12-10
- 김병기 “더 강력한 3대 특검법 관철… 회복·개혁·성장 위한 정기국회 마무리”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제59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권 교체 이후 첫 정기국회가 마무리된다며 “회복·개혁·성장을 ...
- 2025-12-09
- 김민석 총리,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 주재... “안전에는 국경 없어”
-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재외국민보호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점검하고 각 지역 ...
- 2025-12-09
- 산재 사망 증가에 총력 대응…김민석 총리 “단기 성과 가능한 노동안전 대책 집중”
-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증가한 사고사망자 원인을 공유하고 노동자 참여 강화, 공...
- 2025-12-04
- AI로 확장된 케이-컬처…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서 성과 입증
- 문화체육관광부가 3일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13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왕중왕전’에서 문체부 대표팀 2곳이 각각 대통령상과 행안...
- 2025-12-04
-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