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사이트 인터넷 신문 / 장해진 기자

내란의 진짜 의미

내란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정의는 ‘정권을 탈취하거나 쟁취하기 위해 모의하고 실행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정권을 쥐고 흔들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법적 심판대에 올랐다. 그 책임은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 그러나 계엄과 내란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국회를 무기로 한 정치적 내란

오늘날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 권력을 독점하면서 자신들의 불법과 책임을 은폐하고, 오히려 모든 잘못을 국민의힘에 전가한다. 이는 법치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정치적 내란이다.

과거 군사정권이 총칼로 국민을 억눌렀다면, 지금 민주당은 숫자의 힘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있다.

침묵은 곧 공범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침묵하고 있다.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의미조차 증명하지 못할 것이다.국가 원로와 지식인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라가 도적떼의 손에 넘어가고, 국가 지도부가 전과자들로 채워져 가는데도 침묵한다면, 그것은 곧 공범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