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대학교수, 전 교육의원

  1960년대 세계는 이념의 대혼전 속에서 동아시아의 공산 세력들과 접경한 한반도 역시 나라가 두 동강으로 나누어졌다. 세계대전의 빚잔치로 구소련과 미국의 헤게모니로 분열된 한반도의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김일성 체제는 중국 마오의 문혁과 스탈린의 국제공산당의 강화에 보폭을 맞추며 친일, 친미 세력으로 내몰아친 남노당 대숙청으로 탄탄한 일당독재의 권력을 구축하면서 6.25민족 상잔의 전란을 겪었다. 당시 국민소득 천불에 미달했던 남한 내부는 북조선에 호응하는 친북 세력의 선동으로 하루도 편안한 날을 보내지 못하는 정치적 혼란기에 박정희는 번공을 국시로 하는 혁명을 성공하면서 장기적 국가산업 발전을 성공시키는 대기적을 일으켰다. 

반공이라는 탄탄한 국가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반공산주의적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강화하였지만 끊임없는 이념적 저항주의자들은 제도적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안정성이 격동의 바람을 일우키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사건 후 일진일퇴를 거듭한 정치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물갈이가 완성된 문재인 대통령을 전후하여 대한민국은 이념적 함정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하였다. 마치 영국에 자유주의를 이식시켜주었던 네델란드가 기술 정보의 과다한 유출과 외국 관세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국 보호주의 무역조치로 국내 제조업이 무너져내렸다. 그기에다가 관료들과 엘리트들이 새로운 산업기술 도입 실패로 기술 주도권을 완전 영국으로 넘겨버린 결과를 빚었던 상황의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다. 

소위 민주화 세력들이 완전 장악한 한국의 3권 핵심부들이 추동해 온 국내외 정치를 잠시도 안정될 기회를 주지 않고 온국민들을 선동 그동안 땀 흘리며 이룩한 자유시장의 눈부신 신장을 오히려 부정부패로 얼룩진 상처로 모독하기 시작하였다. 반일 반미를 번격적으로 추동하는 종속주사 세력들 정치 일선에 나서면서 진보적 사회 단체들은 미선이 효선이 사건, 천성산 도룡뇽, 광우병, 천안함, 위안부, 세월호, 사드, 후쿠시마원전처리수, 이태원참사 등 국내 보수 성향의 정치 세력을 끌어엎는 촛불제전이라는 범시민 문화혁명 운동으로 연결시키는데 성공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판이 대한민국을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었다.

민주화운동 출신 가운데 특히 종속주사 좌파들이 노동세력을 부추기며 국가의 산업 좌판을 전복시키며 기득권의 부정부패를 험담하면서 국가재정을 기층민에게 쏟아붓는 반자본주의적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막연한 민족주의와 이념적 동경으로 반외세적 평화통일로 가는 길이야 말로 반일과 반미에서 출발하다는 음모론이 활활 타올러서 오히려 촛불로 번져 온 나라를 타들게 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오판이 불러온 계엄을 내란으로 뒤집으면서 자신들만의 가치만 정당하다며 상대방을 혐오하는 나머지 그들이 생각을 내란동조로 간주하며 그런 발언이나 집단행동을 금지하거나, 독단적으로 법제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심지어 민주적 절차를 조작하려는 반민주화에 공조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기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불과 십수년 전 안정된 물가와 번창하던 산업과 청년 일자리들을 회고하는 갑자기 노쇠한 나라로 변해버렸다. 나라를 지배하는 정치분위기는 통제가 있었지만 군사정권 시대를 그리워하는 급속한 발전과 성장먼큼 제빠른 몰락과 상실해버린 황금기에 대한 추억의 물결이 서민들의 이야기로 이어진다. 급격히 악화된 서민 경제,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 잃어버린 청년 일자리, 상실감 속에 방황하는 노인, 결혼할 형편을 갖지 못한 늘어나는 솔로, 외국 관세의 폭탄, 대기업의 분활과 해외 이전, 높은 노동 임금으로 파산하는 영세 기업, 고물가와 급증하는 영세민들이 넘쳐나고 있다. 미국 관세 압력의 벽을 피하기 위한 반미 기조에 입각한 이재명의 자국보호무역의 정책이 가져올 후폭풍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위험하고 선동에 능한 반자유주의적 포플리스트 성향의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와 같은 좌파의 전형적인 반자유주의 정치인들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져 나온 현재의 대한민국은 북의 김정은이 노리는 깊은 함정 속으로 점점 깊숙하게 빨려들고 이에 신명하게 풍각을 울리는 철없는 세력들이 공룡처럼 자라고 있다.